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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내용이 다르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읽는 시간 약 9분

부동산 경매를 분석하다 보면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등기부에는 면적이 70㎡로 되어 있는데 건축물대장에는 75㎡로 표시돼 있거나, 건축물대장에는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는데 등기부에서는 특별한 내용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초보자는 이런 상황을 보면

어느 서류가 맞는 것일까?

라는 생각부터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매에서는 두 서류 중 하나만 맞다고 판단하기보다 각 서류가 무엇을 기록하는 문서인지 이해하고 차이가 발생한 이유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은 역할이 다르다

먼저 두 서류의 역할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의 정식 명칭은 등기사항증명서입니다.

주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와 근저당권, 압류, 전세권 등 권리관계를 확인할 때 사용합니다.

반면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구조와 면적, 용도 등 건축물 자체의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구분등기사항증명서건축물대장
핵심 목적권리관계 확인건축물 현황 확인
소유자확인 가능소유자 정보 확인 가능
근저당권확인 가능확인 목적 아님
건물 면적표시됨상세하게 표시
건물 용도일부 확인주요 확인사항
위반건축물직접 판단 어려움표시될 수 있음

따라서 두 서류는 서로 경쟁하는 자료가 아니라 서로 다른 정보를 보완하는 자료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먼저 주소와 건물부터 확인한다

두 서류를 비교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동일한 부동산을 보고 있는지입니다.

특히 아파트나 다세대주택처럼 비슷한 주소와 동·호수가 많으면 다른 부동산 서류를 열어놓고 비교하는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항목부터 확인합니다.

  • 도로명주소
  • 지번
  • 건물명
  • 동·호수
  • 건물 종류

이 기본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한 뒤 세부 내용을 비교해야 합니다.

면적이 다르면 무엇을 봐야 할까?

경매에서 비교적 자주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면적 차이입니다.

건축물의 면적은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에는 전용면적뿐 아니라 공용면적이 있고, 단독주택이나 상가에서도 층별 면적과 전체 면적이 따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숫자가 다르다고 바로 오류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확인 항목의미
전용면적해당 세대가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면적
공용면적계단·복도 등 공동 사용 부분
연면적각 층 바닥면적의 합
건축면적건물이 대지에 차지하는 면적

두 문서에서 어떤 면적을 표시한 것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건물과 서류가 다르면 더 중요하다

경매에서는 서류끼리의 차이보다 서류와 실제 현황이 다른 경우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물대장에는 방 2개 수준의 정상 구조로 등록돼 있는데 현장을 방문했더니 베란다를 확장하거나 옥상에 별도의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상가 내부를 임의로 증축해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다음 질문을 해야 합니다.

현재 보이는 구조가 공식적으로 허가된 것인가?

경매에서는 현재 사용가치만 볼 것이 아니라 낙찰 이후 원상복구나 행정조치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다면 반드시 확인한다

건축물대장에서 초보자가 특히 주의해서 봐야 하는 부분이 위반건축물 여부입니다.

불법 증축이나 무단 용도변경 등이 확인되면 건축물대장에 관련 내용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위반건축물이라고 해서 무조건 입찰하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추가적인 위험을 검토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원상복구 가능성
  • 이행강제금 문제
  • 대출 제한 가능성
  • 매각 시 거래 어려움
  • 임대 또는 사용상 문제

따라서 가격이 주변보다 상당히 저렴한데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다면 왜 저렴한지와 연결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용도가 다르면 어떻게 해야 할까?

건축물대장에는 건물의 용도가 표시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용도가 있습니다.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업무시설
  • 창고시설

실제 사용상태와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물대장에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히

“사람이 살고 있으니 주택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대출, 세금, 임대차 관계 등에서 차이가 생길 수 있으므로 공식 용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소유자 정보가 다르면 어떻게 해야 할까?

등기사항증명서와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정보가 다르게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최근에 소유권이 이전됐는데 행정정보가 아직 정리되지 않았거나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매 권리분석에서 소유권과 권리관계를 판단할 때는 등기사항증명서를 중심으로 확인하고, 왜 차이가 생겼는지는 추가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경매 사건의 채무자와 소유자까지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에는 있는데 등기부에는 없는 건물이 있다면?

이 경우에는 조금 더 신중해야 합니다.

반대로 실제 건물은 존재하지만 등기되지 않은 미등기 건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토지 경매인데 그 위에 미등기 건물이 존재한다면 일반적인 아파트 경매와는 완전히 다른 분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물이 매각 대상에 포함되는지
  • 건물 소유자가 누구인지
  •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같은지
  •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이 있는지
  • 제시외 건물이 있는지

특히 감정평가서에서 제시외 건물이라는 표현이 있다면 그냥 지나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경매에서는 감정평가서와도 비교해야 한다

등기부와 건축물대장만 비교해서 끝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평가서에도 실제 건물 현황에 대한 정보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료확인할 핵심
등기사항증명서소유권과 권리관계
건축물대장면적·구조·용도·위반 여부
감정평가서실제 현황과 평가 내용
현황조사서점유 및 현장 조사내용
현장방문현재 실제 상태

특히 감정평가서의 건물 사진과 실제 현장을 비교하면 증축이나 변경된 부분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숫자가 다르면 무조건 문제 있는 물건일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표시방식이나 기준 차이 때문에 숫자가 다르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차이가 발견되면 바로 위험한 물건이라고 판단하기보다 차이가 발생한 이유를 찾는 것이 먼저입니다.

예를 들어,

등기부 면적 59㎡
건축물대장 전용면적 59㎡
공용면적 포함 공급면적 84㎡

라면 단순히 서로 다른 면적 기준을 보고 있었던 것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식 면적보다 실제 사용하는 공간이 크게 늘어나 있다면 불법 증축 여부를 살펴봐야 합니다.

초보자가 자주 하는 실수

첫 번째는 등기부만 확인하고 건축물대장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권리관계가 깨끗해도 건물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면적 숫자가 다르면 무조건 오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전용면적, 연면적 등 기준이 다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면 무조건 주택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공식 용도와 실제 사용상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위반건축물 표시를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것입니다.

낙찰 후 비용이나 사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초보자는 이 순서로 확인하자

건축물대장과 등기부 내용이 다르다면 다음 순서로 확인하면 됩니다.

→ ① 주소와 물건 동일 여부 확인
→ ② 면적의 기준 확인
→ ③ 건물 구조와 용도 비교
→ ④ 위반건축물 여부 확인
→ ⑤ 소유자 정보 비교
→ ⑥ 감정평가서와 비교
→ ⑦ 실제 현장 확인
→ ⑧ 차이로 인한 추가 비용 계산

결국 두 서류의 내용이 다르다고 해서 어느 하나가 무조건 틀렸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다른가?”

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경매에서는 이런 작은 차이가 낙찰 후 수리비, 대출 가능 여부, 사용 목적, 매도 가능성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류의 숫자를 단순히 맞춰보는 데서 끝내지 말고 등기부의 권리관계와 건축물대장의 실제 건물정보를 함께 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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